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4. 29. 선고 2004나644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2003년

6.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01년

8.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2000나10828,10835(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2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12, 2000. 1. 7., 기각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감사인지정2%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5.(44),3078]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1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5. 6. 선고 92가합11689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199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1, 1993. 9. 27., 각하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감사인의업무등에관한규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